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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편중돼 효과 작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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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용장려금,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동아일보]
“일자리 유지에 편중돼 효과 작아”
고용장려금 지원 체계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장려금 제도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유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고용장려금 예산 중 81.8%가량을 채용장려형 보조금에 할당했다. 반면 한국은 전체 고용장려금 예산 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비중은 9.6%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지출했다.
보고서는 기존 일자리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이유로 “사업 성격상 고용장려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고용장려금으로 상당수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고용장려금 예산 규모 2위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5202억 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 증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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