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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고용형태 설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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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무기계약직 전환, 불만 많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2007년부터 추진돼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한 비정규직’ 7만1861명이 1차로 전환됐다.

2011년 말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다시 내놓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1만4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올해까지 6만4000명을 추가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도 이 연장선상에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진행형’인 무기계약직 전환을 놓고 현장의 불만과 문제제기는 커지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 관계자는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사이의 차별만 문제삼을 뿐이어서 무기계약직은 차별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5개 정부부처 관리규정에서 9개 부처가 무기계약직 직원을 근무성적에 따라 임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해 상시해고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 6년간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대로 보완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장은 “현재의 무기계약직 형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설계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고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15만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정규직 고용형태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해왔다”며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2006년 6만4822명에서 2011년 9만9643명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분야의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서울시를 주목하는 눈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직’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복지포인트 사용 등의 처우와 고용보장을 했고, 청소 등을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직접고용해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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